[김대호의 경제읽기] "2055년 고갈 위기"…인수위, 국민연금 대수술 예고
인수위가 2055년부터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체적인 보험료율 조정, 아울러 국민연금 이외의 다른 연금의 개혁 방침도 밝혔는데요.
연금 개혁 필요성부터 현실화까지 어떤 논의가 더 필요할지,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출범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대수술' 카드를 꺼냈습니다. 인수위는 국민연금이 2055년에는 고갈되고, 2088년에는 누적 적자가 1경 7천조원에 달한다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정말 심각한 상황인가요?
연금 개혁 방향은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대로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 될까요?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진통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공적연금개혁위원회는 국민연금 뿐 아니라 공무원과 군인, 사학연금까지 4대 공적연금 통합에도 시동을 걸 계획입니다. 그동안 연금 통합은 공적연금의 재정 효율화를 위해 거론되어 왔지만,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건 처음인데요. 이해관계 집단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1,300원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환율 1,300원은 금융위기나 경제위기 등 위기의 한복판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현재 원·달러 환율 추이,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에 근접하고 있지만 한국 경제가 절대적인 위기를 맞은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도 기존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이어 오늘부터는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부분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힘입은 걸까요? 소상공인 경기 전망이 대폭 개선돼 4년 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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